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비금융권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형선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점검과 대안적 제도 검토'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경기 침체가 심화돼 정책당국의 금리인하 여력이 소진되고 재정적자부담이 가중되면 중앙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부연구위원은 정책 공조를 위한 직접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 헬리콥터 드롭이라는 방법을 소개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이 방법은 밀튼 프리드만이 소개한 개념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화폐발행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화폐발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은 미래 조세 부담이 없고 모든 경제 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소비진작을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직접 유동성 공급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이고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진단과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시적 정책은 경기부양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정책대응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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