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 "단기효과는 글쎄"
수도권발 투자 확산·점진적 부양효과 노려
　
정부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분양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지역 주택시장을 감안한다면 '양도세 면제' 효과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시장이 워낙 침체돼있어 이번 조치가 바로 효과를 내기는 힘들겠지만 수도권발 투자훈풍 확산 등 점진적인 부양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에 있는 미분양 및 신축주택 계약자들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확정했다.

광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008년 11월말 현재 1만2672가구로, 사상최고의 물량이다.

양도세 면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1년내 최초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아파트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5년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지역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같은 세제혜택이 시장에서 당장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수완지구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단지의 경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가량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면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겠다고 누가 정상분양가에 아파트를 계약하겠냐"고 반문했다.
　
D건설 분양팀 관계자는 "정책발표후 아직까지 이렇다할 문의전화는 없었다"면서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수요자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양도세 면제 조건이라면 지방보다는 가격 상승의 여지가 높은 수도권의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방에는 되레 독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구 봉선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투자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도권 원정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광주지역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낮추는 등 자구노력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반면 양도세 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면서 시장상황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역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IMF 당시에도 양도세 면제 이후 미분양 감소효과가 있었던게 사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역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일정부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수도권발 투자열풍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도 "이번 세제혜택은 집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광주는 안정적인 임대수입처로 매력이 있어 수도권의 여유있는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남일보 박정미 기자 next@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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