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정책 목표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9.19 공급 정책, 지연 가능성 증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주택공급이 37만가구에 그치고 올해도 이 같은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워 주택공급 500만가구 목표달성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19대책에서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대규모 국책 사업 택지 등 공공택지에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 도심지내 민간택지에서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2기 신도시의 경우 최근 주택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계획에 비해서는 공급물량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탄2, 위례신도시 등의 개발계획 확정이 몇 개월씩 지연돼 확정됨에 따라 당초 분양계획 역시 미뤄지고 있음을 사례로 들었다.

올해부터였던 위례신도시 분양계획이 2010년 4200가구 공급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동탄2신도시 역시 2010년까지 공급 예정이던 물량 중 3만2000가구가 2011년 이후로 연기된 것이다.

또 작년 8.21대책을 통해 추가 지정된 경기 오산세교 및 인천 검단신도시의 경우도 국내 경기침체와 신도시를 통한 주택공급 과잉 등으로 분양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전국에서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도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통과, 그린벨트 해제 등이 필요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70만 가구와 국민임대, 10년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 등을 통칭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더욱이 용산사태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돼 서울시 뉴타운 추가 지정, 역세권 개발사업 본격화 등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정부는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체계와 절차 등의 개선과 함께 당분간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급감할 것을 감안해 전체적인 공급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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