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청(구청장 추재엽) 직원 안병철(기능직 8급)이 2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초긴장상태에 돌입했다.

양천구는 물론 서울시내 다른 구청들도 이런 사건이 없을 것이라는 장담을 하지 못해 구청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점검에 들어가는 등 초비상사태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안씨가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사회복지과에 재직하면서 서울시 보조사업 지원금 2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구청이 지난 15일 밝혀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함으로써 밝혀졌다.

양천구는 1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거액의 공금횡령사건 자체 감사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강도 높은 자체 정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비보조금 공금횡령 사건을 적발해 사건 당사자를 신속히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횡령금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요지 =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안병철(기능8급.38)이 사회복지과에 재직하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서울시 보조사업 지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자체조사 결과 횡령금액이 26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씨는 서울시 보조사업 지원금 신청시 지급대상자 수와 금액을 과다 신청, 수혜대상 주민에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본인이나 가족명의 은행계좌에 인터넷 뱅킹해 출·횡령한 사건이다.

◆감사착수 배경 = 이번 사건을 감사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공무원 횡령사건과 올 1월 29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부산시 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횡령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 보조금 자체감사계획과 양천구청장의 특별지시로 자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밝혔다.

◆양천구 조치사항 =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자체감사를 벌여 횡령사실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공금 횡령자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은 16일 했다.

또 지휘감독책임자인 과장 4명과 팀장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했다. 특히 과장과 팀장은 지도감독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정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횡령자 등에 대한 재산환수(채권확보) 및 변상조치 중에 있는데 16억원은 이미 환수했으며 환수가능한 금액도 5억원에 이르며 5억원은 변상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의의 및 재발방지에 총력 = 양천구는 이번 사건과 같이 회계공무원이 도덕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와 유사한 비리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천구는 만일 자체 정밀감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혀 버릴 수 있었다고 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회계업무를 재점검 하는 한편 예방차원에서의 회계시스템, 예산집행 기준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은 시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신청, 원칙대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횡령해 수혜대상인 주민피해는 없었지만 결코 있어서는 안되었을 일인만큼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이번 일을 거울삼아 분골쇄신(粉骨碎身)하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관 확립에 전체 직원이 빠짐없이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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