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일 전북 임실 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은 "교과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임실교육청은 보고가 누락됐다고 하지만 1차 보고시점부터 16일 교과부 발표까지 수정 시간이 있었지만 외부단체가 의혹을 밝힐 때까지 전혀 언급이 없어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교과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통계 해석이 지극히 자의적"이라며 "임실교육청의 '공교육 1번지', '임실의 기적' 등을 우수사례로 내세운 것은 교과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교과부가 임실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대부분의 과목에서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방과후 학교에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었다는 게 전교조 주장이다.

실제로 기초미달자가 아닌 보통학력 이상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국어(78.7%)의 전국 석차는 129위에 불과하고 사회 4위, 수학 117, 과학 68, 영어 99위 등에 그치며 전체 평균도 70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 과목 평균도 전북의 보통학력 이상이 81.1%인데 비해 임실은 79.7%로 오히려전북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교조는 분석했다.

전교조는 "임실교육청에 대한 진상조사나 책임자 처벌이 사태의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교과부장관은 근거 없는 평준화 학력저하론을 언급하는 대신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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