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토부가 시행한 연구용역 '월권' 질타

주공·토공 통합법안이 2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지난 5일 발주한 통합관련 연구용역이 새로운 논쟁거리고 떠올랐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된 123개 안건 중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만 하고 토론을 유보했던 주공·토공 통합관련 6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이 된 사항은 국토부가 진행중인 통합관련 연구용역 시기와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부의 '월권' 논란까지 제기해 이날 공방은 야당과 정부간 대립으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조직안, 발전방향 등 통합을 위한 세부설계를 위해 지난 2월 5일 약 8억원 규모의 두 건의 전문용역을 의뢰, 4월4일 용역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조직진단 및 설계'는 한국능률협회가 맡았으며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은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통합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통합을 전제로 세부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며 "국토해양위 차원에서 용역중단을 요구하자"고 요청했다.

논란의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용역시기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무시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춘 민주당 간사는 "정부가 법안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통합 방식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절차가 문제"라며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통합을 전제로 세부용역을 실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마음에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두번째 쟁점은 용역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용역을 국토부가 하고선 주공과 토공에 각각 4억원씩 비용을 대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고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은 "용역비용도 주공과 토공이 절반씩 나눠서 지불했던데, 산하기관 예산을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원래 이 용역은 두 기관이 하는 것이 맞지만 중립적 입장에서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 발주를 하고, 비용은 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용역에 대해 국토부의 월권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용역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순 의원은 "통합이 국민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성도 없이, 마음대로 통합결론을 내리는 것이 장관의 소신이냐"며 용역 중단을 요구했다.

김성곤 의원도 "모든 법안이 정부안대로 되는게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됐다면 어쩌려고 용역을 먼저 했나"고 질타하며 "상임위가 공청회와 용역을 할 계획이니 당장 용역을 중단하라"고 재차 강조했.

이시종 의원은 "국회에서 결론도 안났는데 용역을 한 것은 국회가 따라오라는 논리냐"며 "상임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중단 요구할지 여야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다만 정부부처가 고유집행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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