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 중 1000만원 이하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소액사건 및 별정·부가통신사업자 관련 분쟁은 알선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재정(裁定)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신청 건이 증가하면서 처리시한(현재 60일)에 임박해서 재정결정이 이뤄지는 등 처리기간이 지연돼 왔었다.

이에 신속한 통신분쟁처리를 위해 단순·소액 사건은 알선분과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토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알선대상을 ▲1000만원 이하의 이용자와 사업자간 손해배상 및 요금관련 분쟁 ▲별정·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요금 분쟁 등으로 명시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알선분과위원회 운영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 등이다.

방통위는 금번 재정제도 개선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요금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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