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아 경제위기 진화를 위한 '소방수'로 본격 나선다.

정부는 우선 3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본금을 현행 66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캠코는 올해초 정부로부터 4000억원의 출자를 받았지만, 최근 부실채권 매입대상을 저축은행에서 은행권 등으로 확대키로하면서 2차 출자가 불가피해졌다.

캠코는 자본금의 10배까지 부실채권 매입용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매입가능한 부실채권 발행 규모는 30조원에 이른다. 캠코는 현재 진행중인 1조3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인수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은행권의 부실PF채권으로 매입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황석규 KB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캠코의 자본확충시 최대로 인수가능한 부실채권 금액은 5조원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평균 매입률 60%를 기준으로 국내 금융사들의 부실채권 중 22%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지난해 현물출자 6500억원, 올해 현금출자 3000억원 등 총 9500억원의 증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김동수 신임 행장이 올해 8조5000억원으로 높였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최근 더 늘리기로 하는 등 자금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외화자산이 많은 수출입은행은 원ㆍ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증자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작년말 기준 BIS비율은 8.67%, 기본자본비율은 7.31%에 그쳐, 감독당국의 권고치인 기본자본비율 9%에 맞추기 위해선 1조원의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증자 여건은 마련돼 있다.

기업은행도 중기 지원을 확대하면서 작년말 기준 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1.39%와 7.24%를 기록, 당국의 권고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1조8000억원 가량의 신규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 이에따라 기업은행은 은행권자본확충펀드 지원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기관들이 정부정책과 보조를 맞춰 실물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출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필요시 자금수요에 맞게 추가 증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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