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간 권력다툼.. 쟁점법안 처리못하고 '헛바퀴'
정치인 입각엔 '긍정적'.. 대화·타협 국회像 요구


이명박 대통령 집권 2년차 최대 과제는 역시 '경제살리기'였다.
　
본지가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내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7.4%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제시를 꼽았고 37.1%는 일자리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선택했다. 이어 11.3%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협력을 꼽은 의견이 3.1%, 교착상태의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은 1.0%였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경질한 1.19 개각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적합하다'는 평가는 42.9%에 이르렀고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도 6.1%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인사정책이 고소영ㆍ강부자이라는 비판여론에 시달렸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호의적이다.
　
2월 국회 최대 현안인 미디어ㆍ금산분리ㆍ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쟁점별로 여론을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월 국회 처리를 못박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27.6%), '경제회생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22.4%)의 순이었다.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를 주도하고 지난 18대 총선에서 과반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의 지난 1년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172석의 무기력한 공룡정당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체 응답자의 45.7%가 '당정청 협력은 물론 원내협상까지 낙제점'이라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책임지는 자세 없이 청와대과 정부만 힘들었다'는 의견도 23.4%에 달했다. '청와대의 독주로 당이 힘들었다'는 의견은 19.1%였고 '당정청이 호흡을 잘 맞춰왔다'는 평가는 11.7%에 불과했다.
　
집권 첫해 주요 현안에 대한 당청간 소통도 낙제점을 받았다. 실제 당청은 지난해 쇠고기파동, 개각 및 인사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적지 않은 파열음을 내왔다. 당청간 소통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이 49.0%에 달했고 거의 불통이라는 응답도 5.1%였다. 이어 보통(37.8%) 무난한 수준(6.1%) 매우 원활(2.0%)의 순이었다.
　
개각 때마다 적잖은 논란을 부른 정치인 입각 여부에는 긍정적 의견이 높았다. 관심은 정치인 입각의 폭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지 여부였다. 이는 정치인 입각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이 대통령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것.
　
'친박진영까지 아우르는 탕평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2.8%, '야권까지 포함하는 거국내각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1.3%에 달했다. 이어 '당청소통 활성화를 위해 당 출신 전문가의 입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8%, '갈등방지를 위해 정치인 입각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5.6%에 달했다.
　
한편,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권의 혁신도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상 구현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화와 타협의 국회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9%로 압도적이었다.

주요 쟁점과 관련, 강행처리 불사를 언급한 한나라당과 대안없는 발목잡기로 일관한 민주당 등 야권을 동시에 질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의원소환제 도입이 16.5%,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상시국회 도입이 각각 7.2%였다. '국회 파행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도 6.2%에 달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지난 1년은 여러 분야에서 미숙한 점이 드러나는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고 경제위기가 결합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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