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추진 관련 외부 토론회 일정

국내 통신시장에 대변혁을 몰고올 KT-KTF 합병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KT-KTF 합병 심사를 위해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회가 3박4일간의 심사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방통위의 최종 판단에 근거가 될 자문위의 막바지 행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KT-KTF 합병 심사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2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합숙회의에 돌입했다. 법률, 경제, 회계, 기술부문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위는 3박4일간 KT-KTF 합병에 따른 인가조건을 모색할 방침이다. 26일에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케이블TV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도 마련돼 있다.

업계는 이번 일정이 방통위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아래 자문위의 행보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이번 자문위의 활동이 KT-KTF 합병에 대한 방통위의 최종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자문위가 KT-KTF 합병 추진에 대한 인가조건으로 무엇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필수설비'가 자문위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눈길을 끈다.

최시중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필수설비를 독점한 KT의 합병시 독점 폐해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KT-KTF 통합과정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설비란 전화국에서 가입자 주택까지 연결되는 관로와 통신주(전봇대) 등을 가리킨다. SK텔레콤 등 비 KT 진영은 KT-KTF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필수설비에 대한 구조분리(법인 분리) 등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최시중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방통위가 필수설비를 KT-KTF 합병 심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가입자망 공동 활용(LLU)' 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KT 필수 설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자문위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KT는 3월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한 뒤 5월18일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방통위가 KT-KTF 합병 신청서가 접수된지 60일 이내인 3월21일까지 합병을 인가한다는 가정하에 짜여진 시나리오다.

업계는 KT-KTF 합병이 모(母) 회사와 자(子)회사간 결합인 만큼 합병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합병에 따른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방통위가 어떤 인가조건을 제시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T-KTF 합병 추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양측간 신경전도 한층 가열되고 있다.

비 KT 진영은 ▲ 유선 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가입자정보 및 유통망 통합에 따른 경쟁 제한성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 합병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유리한 인가조건을 취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KT 진영은 "KTF와의 합병이 모 회사와 자 회사간 결합이므로 별도의 인가 조건 부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가급적 논쟁을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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