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KT-KTF 합병에 대해 ‘조건 없는 허용’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관련 업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KT와 KTF는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높인 반면, SK텔레콤 등 비 KT 진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KT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당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본건과 유사한 과거 공정위 심결 사례와 달리 취급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모자(母子) 회사간 결합의 경우 간이심사로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반심사로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SK텔레콤, LG텔레콤 등 비 KT 진영은 공정위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내전화 시장을 90% 점유하고 있는 KT가 2위 무선사업자인 KT를 합병함으로써 유선의 지배력이 무선으로 지배되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LG텔레콤도 "합병 KT는 유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무선을 비롯한 통신방송에까지 지배력을 전이시킬 것"이라며 "이로 인해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혼탁한 마케팅 경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자원을 과도하게 점유해 경쟁제한적 유인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제 공이 방통위로 넘어간 만큼 비 KT 진영이 방통위를 상대로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KT-KTF 합병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비 KT 진영은 방통위가 ▲지배력 전이 수단인 보조금, 결합판매, 유무선 망내할인 등의 금지 및 제한 ▲저대역 주파수 할당 제한 ▲KT의 필수설비인 시내망 분리 등의 인가조건을 부여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꾀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KTF 합병의 경쟁제한성만을 평가한 공정위와 달리 방통위는 통신산업 주무부처로서 통신시장 전반의 흐름을 봐야 하는 만큼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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