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들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버냉키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고약한'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현 주택시장의 침체가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의 주택차압 사태는 채무자나 채권자 뿐만아니라 광범위한 시스템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선(善)을 위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주택차압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의 대출금 상환조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옹호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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