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3년 3월 골프이용권 보증금을 5년 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ㅇㅇ골프이용권 분양업체와 계약을 체결(보증금 500만원)하고, 5년이 지난 2008년 3월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최근 골프·콘도 이용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보증금 환불 미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10개 골프, 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며, 검토 결과 법위반 혐의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골프·콘도 이용권 광고와 관련된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3월중에 자료를 공개해 골프·콘도 이용권 구매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골프장, 콘도를 소유하지 않은 업체가 그린피 지원 등을 조건으로 행한 골프, 콘도 이용권 분양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로부터 보증금 전액환불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입회기간 5년만료후 보증금 전액 반환, 보증금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ㅇㅇ골프·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는 회원들로부터 입회금 400만원, 보증금 400만원(반환 조건)을 지급받고, 계약기간(3년) 중 그린피를 연간 16회, 회당 15만원 지원하며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증정하는 조건으로 회원모집했다.

공정위는 "이 경우,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는 회원들에게 그린피로만 3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해야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들의 보증금 미반환, 해약요청 거부, 계약내용 미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골프 분양권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지난 2007년 400건에서 2008년에는 437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업체와 계약체결시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 및 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며 "이용권 가격에 비해 과다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 그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업체 선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