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부가 실업급여 예산은 9100억원 가량 늘리는 등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증액 추경안을 잠정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추경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당초 올해 예산에서 3조7528억원으로 책정했던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의 주요 사업비용을 추경을 통해 1조5600억~1조6100억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료: 박대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조3200억원이 편성됐던 실업급여 예산은 9100억원 증액된 4조2300억원으로 늘어나며,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ㆍ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당초 583억원에서 2983억원 규모로 커진다.
또 체불 근로자, 실직 가정, 재직 근로자, 훈련 중 근로자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각종 대부사업 예산은 당초 88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추경을 통해 3000억원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100억∼2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에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신규 반영키로 했다.

게다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이 같은 안을 보고받고 그 규모를 1조9000억원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 마련 단계에선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추경 협의 과정에서 노사민정 대책회의에서의 합의 사항 등을 담아 추가 재원을 더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잠정치일 뿐이다"면서 "확정된 추경 편성안은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대란 등을 이겨내려면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예산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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