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주민의 권리 의식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법적분쟁의 영역이 확대되고 소송업무는 다양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지방행정과 관련해 증가하는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지원 자료로 '2008년 구정판례집'을 발간했다. 소송은 재정적.시간적 손실 뿐 아니라 구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 대처와 보다 쉽고 정확하게 행정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악구가 발행한 구정판례집 표지

구는 2008년 한 해 관악구를 당사자로 해 제기된 소송의 판결 중 쟁점이 되거나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선정, ‘2008년 구정판례집’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자는 행정.민사소송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률자문 질의회신 사례, 소송실무 요약 등 다양한 분야별 소송사건의 판결사례를 담아 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됐다.

또 분야별 판결에 대한 청귀취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관계법령내용 뿐 아니라 사례별 판결 사유와 결론을 제공해 소송업무 시 적극 활용하고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구정판례집은 총 150부를 발간해 구청 전 부서, 각 동주민센터, 보건소, 관악 문화관.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시설에 배부했다. 구는 직원 뿐 아니라 주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악구 홈페이지 e-book 자료홍보관(http://ebook.gwanak.go.kr)에도 ‘2008 구정판례집’을 마련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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