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고 특히 영어과목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과 영여회화 전문강사 채용 등 사교육 감소 대책을 내놨다.

28일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르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올해 전국적으로 300곳을 선정하고 학교당 평균 2억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해준다. 또한 2010년에는 500곳, 2011년 700곳 2012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하며 매년 성과를 평가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활용해 질 높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로 학교운영 현황 및 계획을 제출하면 평가후 선정된다.

학교당 지원금 2억원은 학교장이 자율로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과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졸업생은 대학입학사정관의 학교교육에 대한 질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영어 과목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초등 2000명, 중등 3000명)을 선발해 각급학교에 배치한다.

또한 IPTV를 전국 초·중등학교에 보급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영어 사교육비를 크게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목고 입시 과열 억제방안도 발표됐다.

교과부는 특목고 입시가 선행학습, 내신 대비 사교육 등에 의존하지 않고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방식 개선을 유도하며, 학교장 추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확대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고의 경우 창의성과 탐구력 위주의 전형을 장려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특별전형에서 경시대회 반영비율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제중의 경우도 다음달 중으로 면접전형 등 국제중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기관의 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해 입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학원비 경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이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할 계획이다.

학원비와 수강료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점을 보완 학원비를 보충수업비·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포함하는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하여 공개함으로써 학원비 편법 불법 징수를 방지토록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학원비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지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으로 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실요성을 거둔다면 올해 합나기부터 사교육비가 감소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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