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평가결과 따라 우선주 매입.. 사실상 지분참여
자금중개기능 미흡할 경우 정부 주도 구조조정 시사


국내 14개 은행이 자본확충펀드 신청을 완료하면서 실물경제 지원과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당국이 자본확충펀드 지원과정에서 은행별 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은행의 역할이 미흡할 경우 구조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외국계인 한국씨티ㆍSC제일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이 총 12조3000억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 1차 신청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자본확충펀드 조성 과정에서 한도배정방식, 경영권간섭 배제 등 은행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특히 지난해말 자본확충펀드를 설계할때 지원 댓가로 자구노력, 자산확대 자제 등의 조건을 내걸기로 했던 계획도 취소했다.

당국은 그러나 향후 자본확충펀드 집행과정에서는 매입대상과 적용금리를 은행별 실물기여도ㆍ구조조정 실적ㆍ외화조달 실적 등을 평가해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당국의 방침은 사실상 은행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단행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확충펀드가 은행업 구조개편의 서막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펀드가 매입하는 대상 가운데 후순위채ㆍ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이고 우선주는 직접적인 지분참여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당국이 은행별 평가결과에 따라 특정은행들에 우선주 매입 원칙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지분참여가 된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들도 우선주 또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병행하는 형태로 최초 자본투입이 이뤄졌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더라도 은행들은 조달금리를 낮게 받기 위해 또한번 당국의 눈치를 봐야한다. 지난해 창구판매를 통한 조달금리가 7~8%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은 대출자금이 주된 재원인 자본확충펀드는 이보다 약 1~2%포인트 낮은 금리로 매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별 적용금리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로서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전문가들도 경기침체 지속으로 부실자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본확충펀드 지원과 맞물려 정부 주도로 일정수준의 은행권 구조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상호 LIG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펀드를 통한 자본금 지원 이후 개별은행에 대한 평가가 은행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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