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의 추경예산도 부족하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적어도 20조~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 예산안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여전히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30조원이 넘는 그야말로 ‘울트라’ 추경예산안이 확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늘려 세수 감소와 경기침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당이 제시한 30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한나라당이 제시한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예산안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성걸 예산실장은 2일 “추경과 관련해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일자리, 민생안정, 중기, 영세자영업자, 수출기업, 미래성장동력 등 큰 카테고리 내에서 예산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정부 내부에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 신용보증기관과 수출보험에 총 예산안을 크게 늘리고, 실업급여 예산도 증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 판매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금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류 실징의 전언이다.

류 실장은 “하지만 최종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 달 말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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