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추진 중인 4조위안(약 880조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에 대한 추가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4조위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 뿐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자오치청(趙啓正) 정치협상회의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협 위원들은 4조위안이라는 예산이 중복투자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 집행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말고도 더 즉각적인 조치를 나와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달들어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일 웹사이트에 경기부양책 세부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옌이밍(嚴義明) 변호사는 지난 1월 정부에 경기부양책 내역 공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낸 이후 네티즌들이 동조하면서 정부를 압박했으며 언론들도 이에 가세했다.

무홍(穆虹) 발개위 부주임은 "경기부양책의 집행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만큼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부양 규모를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노무라증권 중국지사의 쑨밍춘(孫明春) 중국 총괄은 지난달 25일 한 투자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해말 발표한 경기부양 규모인 4조위안을 두배로 확대해야 정부가 기대하는 8%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경제일보도 지난달 중국이 양회(兩會)가 끝난 뒤 2조위안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양회 이후 ▲민간투자 ▲재정 ▲산업지원 ▲소비진작 등 분야별 경기부양책을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양회 개막 이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추가 부양 실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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