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내수침체·수출부진·기업 신용위험 상승 등 삼중고에 처하면서 기존 예산안으로는 현재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50조원대로 늘리고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3일 삼성경제연구소는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장률 2.9%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 기준 추가지출 50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내수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기업 신용위험 상승 등이 겹치면서 기존 예산안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재원 조달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은행 차입, 국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안전자산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는만큼 국채 매입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 차입으로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국채를 소화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해 국채 이외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 경기 침체 국면에서 증세를 단행할 경우 민간 소비 및 투자 여력이 위축돼 추가경정예산의 경기부양 효과를 삭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해 예산안이 예산 배분을 할 때 경기 침체를 고려했으나 지출 규모는 소극적이었다"면서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소득지원·고령화 대책등 소득지지에 전체의 54.5%인 27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9조8000억원을 할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 시차와 집행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데에 긴급하게 지원하고, 상반기에는 이미 기획된 국책사업 및 저소득층 소득 지지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신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하반기에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