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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의 '추경 딜레마'
최종수정 2009.03.05 14:18 기사입력2009.03.05 11:20
경기부양 위해 '30조 슈퍼예산' 편성 필요성 공감
재정적자 40% 확대·정책실패 우려.. 후유증 부담
“추경의 규모와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추경 안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추경예산안 확정을 서둘러 달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독촉했다. 초기 10조원대로 시작했던 추경규모가 한나라 당 등 정치권에서 30조원 이상의 소위 ‘슈퍼추경’을 주장하자 윤 장관 및 기획재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수준으로,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였던 1998년의 13조9000억 원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액수다.
추경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내부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윤 장관을 필두로 한 다수의 재정부 관계자는 내수침체, 수출부진 등이 겹쳐 국내 경제의 자생적 복원이 힘든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수지 부담 감내하더라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25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정부의 일각에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엔 국민의 세금을 미리 앞당겨 쓴다는 개념이다 보니 재정적자에 대한 후유증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올해 GDP대비 재정적자가 40%대까지 올라 갈 수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외부의 바람잡기가 지나치다”고 우려했다.
또한 막대한 추경 예산을 집행한 이후 경기 부양 등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윤증현’경제팀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 올해 추경규모가 30조원에 이르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해진다.
관리대상수지는 정부 통합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원금을 더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한해 전체 정부 수입에서 지출과 융자를 뺀 것이다.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나라살림이 빚더미에 허덕인다는 소리다.
나라 경제를 잘못 운용한 책임부터 추궁당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이나, 내수 부양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이 때문에 윤 장관의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소비 등 내수 진작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모를 무작정 늘리기도, 또 줄이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 단기 경기부양이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이냐
재정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현재 25조～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 초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로 줄어들 세수(稅收) 감소분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규모를 15조～ 25조원을 놓고 고민하는 셈이다.
예산 규모가 1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추경예산을 우선적으로 어디에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부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서 다음 주부터 시작 될 당정간 협의 결과에 따라 적지 않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재정부 내부에선 예산의 우선순위와 지출항목에서도 적지 않은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경기 후퇴의 골이 깊은 만큼, 기업과 금융권의 신용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공공근로 임금 지원 등을 위주로 편성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일부에선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경기가 풀리는 내년이후부터 슈퍼추경의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국가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채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국가 부채규모가 재정수지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유의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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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40% 확대·정책실패 우려.. 후유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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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추경예산안 확정을 서둘러 달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독촉했다. 초기 10조원대로 시작했던 추경규모가 한나라 당 등 정치권에서 30조원 이상의 소위 ‘슈퍼추경’을 주장하자 윤 장관 및 기획재정부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수준으로,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였던 1998년의 13조9000억 원의 2배를 훨씬 웃도는 액수다.
추경예산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내부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윤 장관을 필두로 한 다수의 재정부 관계자는 내수침체, 수출부진 등이 겹쳐 국내 경제의 자생적 복원이 힘든 만큼 일정 수준의 재정수지 부담 감내하더라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25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정부의 일각에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엔 국민의 세금을 미리 앞당겨 쓴다는 개념이다 보니 재정적자에 대한 후유증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올해 GDP대비 재정적자가 40%대까지 올라 갈 수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외부의 바람잡기가 지나치다”고 우려했다.
또한 막대한 추경 예산을 집행한 이후 경기 부양 등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윤증현’경제팀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 올해 추경규모가 30조원에 이르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환위기 때와 비슷해진다.
관리대상수지는 정부 통합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원금을 더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한해 전체 정부 수입에서 지출과 융자를 뺀 것이다.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나라살림이 빚더미에 허덕인다는 소리다.
나라 경제를 잘못 운용한 책임부터 추궁당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이나, 내수 부양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이 때문에 윤 장관의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소비 등 내수 진작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모를 무작정 늘리기도, 또 줄이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 단기 경기부양이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이냐
재정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현재 25조～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 초안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로 줄어들 세수(稅收) 감소분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규모를 15조～ 25조원을 놓고 고민하는 셈이다.
예산 규모가 1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추경예산을 우선적으로 어디에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부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서 다음 주부터 시작 될 당정간 협의 결과에 따라 적지 않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재정부 내부에선 예산의 우선순위와 지출항목에서도 적지 않은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경기 후퇴의 골이 깊은 만큼, 기업과 금융권의 신용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공공근로 임금 지원 등을 위주로 편성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일부에선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경기가 풀리는 내년이후부터 슈퍼추경의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국가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부채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는 국가 부채규모가 재정수지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유의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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