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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의료·교육 등 획기적 규제완화" (상보)
최종수정 2009.03.05 14:18 기사입력2009.03.05 12:49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서비스가 가장 큰 일자리 창출 산업이고 우리경제의 내수기반 확충과 경상수지 개선의 핵심적인 분야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규제가 과도해 경쟁력이 취약한 게 사실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에 있어 교육의 문제는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유학생 1위’ 국가로 대표되는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 내수를 키우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하는 구조적인 과제다”면서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교육의 질(質)을 높이겠다. 이번 기회에 교육부문이 산업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미용성형·임플란트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분야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관련,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해오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세계경제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정책대응 방향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되, 위기이후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과제로서 “긴급복지제도를 확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다가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해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 주거불안을 완화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신용불량기업 등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증확대에 편승해 한계기업에까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적극 매입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상황악화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방안 및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문제에 대해 “우리 노동시장엔 선의에서 출발한 법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제도적 모순을 당사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풀어주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도 이뤄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 제도적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재정확대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군도 갖고 있다. 여타 선진국과 달리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버블을 억제하고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 전에 비해 4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우리 경제의 장점”이라고 설명하면서 “‘꽁꽁 얼어있던 대동강물도 경칩(驚蟄, 5일)엔 풀린다’는 말이 있다. 겨울이 마냥 지속되지 않듯 위기는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고, 문제는 위기과정에서 이를 극복해내느냐, 탈락하느냐이며 그에 따라 기업도 국가도 세계적인 위상과 순위가 달라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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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서비스가 가장 큰 일자리 창출 산업이고 우리경제의 내수기반 확충과 경상수지 개선의 핵심적인 분야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규제가 과도해 경쟁력이 취약한 게 사실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경제에 있어 교육의 문제는 인적자원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유학생 1위’ 국가로 대표되는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 내수를 키우고 국제수지를 개선해야 하는 구조적인 과제다”면서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교육의 질(質)을 높이겠다. 이번 기회에 교육부문이 산업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미용성형·임플란트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의료분야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관련,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해오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세계경제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올해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정책대응 방향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되, 위기이후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과제로서 “긴급복지제도를 확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다가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해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 주거불안을 완화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신용불량기업 등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증확대에 편승해 한계기업에까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적극 매입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상황악화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도 보완방안 및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문제에 대해 “우리 노동시장엔 선의에서 출발한 법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제도적 모순을 당사자 입장에서 유연하게 풀어주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도 이뤄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 제도적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재정확대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군도 갖고 있다. 여타 선진국과 달리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버블을 억제하고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 전에 비해 4분의1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우리 경제의 장점”이라고 설명하면서 “‘꽁꽁 얼어있던 대동강물도 경칩(驚蟄, 5일)엔 풀린다’는 말이 있다. 겨울이 마냥 지속되지 않듯 위기는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고, 문제는 위기과정에서 이를 극복해내느냐, 탈락하느냐이며 그에 따라 기업도 국가도 세계적인 위상과 순위가 달라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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