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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정 "추경, 너무 크면 재정건전성 위협" (종합)
최종수정 2009.03.06 10:00 기사입력2009.03.05 15:05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규모가 너무 크면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미래에 부채를 남기게 되는만큼 적정 수준의 규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을 위한 것으로 소요 측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에 주는 부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10조원대로 예상됐던 추경의 규모를 놓고 최근 30조원대, 심지어 50조원대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경계’의 의미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추경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하순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4월 임시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 상환에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외지급 능력 얘기가 나오면 ‘스몰 오픈 이코노미(small open economy,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의 비애를 느낀다”면서 “단기외채가 일시에 다 빠져나간다 해도 1500억달러 규모인데, 우리는 현재 2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등과 총 9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놓는 등 제2, 제3의 방어막이 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금액 중 일부는 이미 쓰고 있지만 아직 상당 부문 남아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규모 증대와 기간 연장을 희망하나 미국은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유로 규모 증대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과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과 규모 증대 등을 협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동유럽발(發)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엔 “동유럽과 거래를 많이 하는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해지지 못하면 우리도 그 영향권에 속할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동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 ‘IMF외환위기’ 경험을 빠르게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만 (경제위기에) 대처해나간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도 경계해야겠지만 지나친 비관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장관은 “우리나라도 1분기가 지나면 (기업 등의) 부실이 현저화될 것 같다”면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해외 시장에서 그런 점을 의식하는 건 분명히 맞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선 “정부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며 “‘잡 셰어링’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문제 및 정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논란에 대해선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는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 당국으로선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을 아꼈다.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엔 “발행 계획이 있고 한도도 받아놨지만 언제, 어느 규모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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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을 위한 것으로 소요 측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재정건전성과 금융시장에 주는 부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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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10조원대로 예상됐던 추경의 규모를 놓고 최근 30조원대, 심지어 50조원대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경계’의 의미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추경 편성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그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하순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4월 임시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 상환에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외지급 능력 얘기가 나오면 ‘스몰 오픈 이코노미(small open economy,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의 비애를 느낀다”면서 “단기외채가 일시에 다 빠져나간다 해도 1500억달러 규모인데, 우리는 현재 2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등과 총 9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놓는 등 제2, 제3의 방어막이 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충분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금액 중 일부는 이미 쓰고 있지만 아직 상당 부문 남아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규모 증대와 기간 연장을 희망하나 미국은 여러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이유로 규모 증대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과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과 규모 증대 등을 협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동유럽발(發)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엔 “동유럽과 거래를 많이 하는 서유럽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해지지 못하면 우리도 그 영향권에 속할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동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 ‘IMF외환위기’ 경험을 빠르게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만 (경제위기에) 대처해나간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도 경계해야겠지만 지나친 비관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장관은 “우리나라도 1분기가 지나면 (기업 등의) 부실이 현저화될 것 같다”면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코리아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해외 시장에서 그런 점을 의식하는 건 분명히 맞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선 “정부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며 “‘잡 셰어링’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문제 및 정부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논란에 대해선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털과 수요`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는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 당국으로선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을 아꼈다.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엔 “발행 계획이 있고 한도도 받아놨지만 언제, 어느 규모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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