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보호 차원의 농가 개별 지원을 줄이고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지급으로 농업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섰지만 실제로 줄일 수 있는 부문이 적어 실효성 논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농업 인프라에 대한 보조보다는 화학비료 구입비 ·농자재 지원과 같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금에 칼을 들이대 농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농업을 무조건 보호하고 보자는 식의 보조금 지원은 당장이라도 없애야 할 것"이라며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과 같은 성격의 몇 가지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은 크게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 지원, 지역개발, 농어업경영체, 직접지불(직불금), 수급 안정 지원 등으로 나뉜다. 정부의 올해 농업보조금은 8조8000억원으로 농식품부 예산 14조5000억원의 6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농어업경영체 지원금, 직불금, 수급 안정 보조금 등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은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저수지 건설, 농지 정리 등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SOC 자본과 뉴타운 및 농촌마을 신활력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 지원금을 줄이기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3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보조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우리 농업이 생상성 향상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지원보다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지불의 경우, 2012년 도입되는 농어가 소득안정제도에 포함시키고 친환경 직불금, 경영이양 직불금과 같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고 있는 직불금은 그대로 유지하겠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접지불 대부분이 100% 국비 성격이며 WTO가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 줄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농어업경영체지원금 2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농민의 저리 대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부분 역시 쉽게 손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 자관이 폐지 대상으로 지적한 화학비료 구입비 등 수급안정금은 총 보조금의 1.7%에 불과하다.

게다가 화학비료 지원금 폐지는 지난 2년간 추진됐었지만 국회 입법 단계에서 결국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장 장관은 "이낙연 위원장을 비로새 농수위 위원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이다"라며 "농협법 개정 부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처럼 보조금 관련도 대화를 통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사라지게 된 농업인이나 농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지 몰라도 이를 체감하기 위해서 당장은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 장관은 "당장 농민들이 힘들어도 이런 보조금을 주지 말고 다른 분야에 써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농업인, 농민단체 등 농업계가 대타협하는 분위기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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