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볼커 미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의장이 미국이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볼커 의장은 고객 예금을 관리하는 상업은행과 달리 투자은행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롭게 거래해야 하므로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는 2단계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볼커는 1999년에 사라진 글래스-스티걸 법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을 의무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부문 규제 개혁안에도 이와 같은 방안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볼커 의장은 또 "현재 국제사회의 금융 규제 움직임은 불가피한 결과"라며 "미국은 더이상 세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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