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민층 금융지원의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존 서민금융지원사업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반대로 대상이 너무 제한돼 서민의 자금이용 범위를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보증 학자금은 대상이 서민에 국한되지 않고 재직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용회복의 대환대출 서비스 경우 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금리가 20% 수준이어서 서민의 부담이 크다.

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서민금융 지원은 지원 규모를 늘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혜층을 확대하고 자금 용도도 수혜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증빙이 가능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은행 기준 7~10등급의 신용도를 지닌 모든 서민으로 수혜자격을 확대하고 수혜자금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연구위원은 또한 "서민금융지원기금은 직접대출보다는 보증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신용보증은 보증운용배수에 비례해 수혜배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가령 1차연도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배수 10배, 지원금액 500만원으로 하면 보증비율을 100%로 해도 직접대출 수혜자의 10배인 20만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 연구위원은 "보증금리와 비율 역시 위기상황을 고려해 금리는 10% 대로 낮추고 보증비율을 높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기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서민의 빈곤층 전락 시의 비용을 생각해 정부에서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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