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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추경' 놓고 정치권 해도 '너무해'
최종수정 2009.03.09 11:31 기사입력2009.03.09 11:28
서민 죽겠는데 규모·용도 싸움만
당정 "적자재정 통해서라도 30조이상 짜야"
야권 "반짝일자리 SOC투자에만 집중" 딴지
정부가 극심한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20조~30조+α’ 이상을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 추경의 상당액을 지원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과대 규모의 추경편성은 재정의 건전성에 적지 않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슈퍼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나라당 측에서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당정간 합의를 통해 이번 추경의 주요 용처로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 3대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마무리 짓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부족분인 10조원(추정치)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면서 3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경부 등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추경의 규모 및 대상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대로 되면 한나라당이 요구한 규모(30조원 이상)대로 편성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이며, 다음으로 저소득 및 서민 민생 안정을 위한 쿠폰 및 현금 지급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의 3대 원칙과 부합한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군대 막사의 현대화 등의 관급 공사의 확대 방안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네 경기 활성화보다는 4대강 살리기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해 국도유지보수비용, 자전거 도로 설치 등 국도변 보행환경 개선 등도 포함 될 예정이다.
그동안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됐던 재래시장용 쿠폰지급도 규모와 지급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쿠폰 ‘깡’과 같은 변칙 사용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휴·폐업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등의 현금 제공안도 고려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예산안도 편성됐다. 특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부출자 금융기관들에 대한 추가 출연금이 포함됐다. 이들 금융기관이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슈퍼추경이 가시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채에 의존하는 추경재원이 자칫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민주당 등 야권에선 고액 부유층의 세금 감면을 유보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경비를 절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與"30조이상, 효과 극대화" VS 野 "국채의존, SOC투자 안돼"
여야가 모두 현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규모와 사용처를 두고는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당정이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30조 이상의 수퍼추경론을 본격 거론하는 것과 달리 야당인 민주당은 국채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추경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내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가 어려워 추경규모를 늘리려는 여당 입장을 이해하지만, 재원조달 방안부터 제시하고 규모를 얘기하는 게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사업 투입은 좋은데 4대강 등의 토목건설은 안된다, 토목은 공사가 끝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쿠폰도 지원 규모가 작아 푼돈 나눠주기에 불과하다, 기본 복지시스템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재원 부족과 무계획성을 들어 수퍼추경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정치권의 추경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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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적자재정 통해서라도 30조이상 짜야"
야권 "반짝일자리 SOC투자에만 집중" 딴지
정부가 극심한 경제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20조~30조+α’ 이상을 편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 추경의 상당액을 지원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과대 규모의 추경편성은 재정의 건전성에 적지 않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슈퍼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나라당 측에서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당정간 합의를 통해 이번 추경의 주요 용처로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 3대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마무리 짓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부족분인 10조원(추정치)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키면서 3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경부 등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추경의 규모 및 대상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대로 되면 한나라당이 요구한 규모(30조원 이상)대로 편성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일자리 지키기 및 창출’ 사업이며, 다음으로 저소득 및 서민 민생 안정을 위한 쿠폰 및 현금 지급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 구조조정 지원 등의 3대 원칙과 부합한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를 위해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군대 막사의 현대화 등의 관급 공사의 확대 방안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네 경기 활성화보다는 4대강 살리기 등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해 국도유지보수비용, 자전거 도로 설치 등 국도변 보행환경 개선 등도 포함 될 예정이다.
그동안 실효성 문제로 논란이 됐던 재래시장용 쿠폰지급도 규모와 지급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쿠폰 ‘깡’과 같은 변칙 사용에 대한 해결책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휴·폐업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등의 현금 제공안도 고려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예산안도 편성됐다. 특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부출자 금융기관들에 대한 추가 출연금이 포함됐다. 이들 금융기관이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편, 슈퍼추경이 가시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국채에 의존하는 추경재원이 자칫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민주당 등 야권에선 고액 부유층의 세금 감면을 유보해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경비를 절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與"30조이상, 효과 극대화" VS 野 "국채의존, SOC투자 안돼"
여야가 모두 현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규모와 사용처를 두고는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당정이 적자재정을 통해서라도 30조 이상의 수퍼추경론을 본격 거론하는 것과 달리 야당인 민주당은 국채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추경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당내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가 어려워 추경규모를 늘리려는 여당 입장을 이해하지만, 재원조달 방안부터 제시하고 규모를 얘기하는 게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사업 투입은 좋은데 4대강 등의 토목건설은 안된다, 토목은 공사가 끝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쿠폰도 지원 규모가 작아 푼돈 나눠주기에 불과하다, 기본 복지시스템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이한구 예결위원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재원 부족과 무계획성을 들어 수퍼추경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정치권의 추경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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