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법인 44.7%↑.. 은행 연체율도 1년새 2배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1만5000명 육박.. 58%나 늘어

미증유의 불경기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계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문 닫는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가계 연체, 부실이 심화되면서 소비 감소, 내수 부진,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확대ㆍ재생산되고 있다.

◆ 늘어만 가는 가계 부실
경기침체 여파로 3개월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가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1~2월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는 1만470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8.1%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149%로 신용카드 대란이 벌어진 2003년(129%)보다 20%포인트 높았다. 또 지난해 기준 연소득 2000만원미만 계층 중 가계부채가 연소득의 5배를 넘는 '고위험가구'는 무려 40.2%에 달했다.

이처럼 가계 부실이 확대되자 정부는 가계부실 차단을 위해 4월부터 한 달만 연체해도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상환을 연장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고의연체자를 양산하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대다수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 중기 소상공인도 '휘청휘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맥없이 쓰러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191건으로 전년(132건)보다 44.7%나 늘었다. 부도난 중소기업은 지난 1월 184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3%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말 1.28%에서 지난 1월에는 2.36%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자영업자수는 지난해 9월 606만명에서 11월 600만3000명, 올 1월 558만7000명으로 4개월만에 47만3000명(7.8%)이나 줄어들었다. 소상공인진흥원이 1693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9월 61.4에서 올 1월에는 38.7로 추락했다.

1월 취업자는 2286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3000명이나 줄어들면서 채무 상환은 고사하고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편입,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 증빙에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대기하고 있다. 수입이 정확히 잡히는 샐러리맨과 달리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특성상 실수입을 얼마나 정밀하게 계측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경기침체로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며 하위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4~5월부터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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