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세미나, 올 -4% 경제성장 땐 120만명 추가발생 우려

올해 경제성장률이 -4% 대로 하락할 경우 120만명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10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추가 발생하는 위기 계층은 최소 32만 명에서 최대 12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4% 성장하면 32만명의 신빈곤층이, -4% 성장률을 기록하면 120만명의 신빈곤층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올해 우리 경제가 5~8%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최소 150만명 안팎의 신빈곤층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미 지난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빈곤층 282만명을 합할 경우 올해말 신빈곤층의 숫자는 430만명에 달할 수 있다.

김 원장은 "-4% 성장률(실업률 4.55%) 기준에서는 근로 빈곤층(일할 능력이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86만 명, 근로 빈곤가구는 47만 가구, 빈곤가구는 65만 가구가 올해 새롭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틀은 갖춰져 있으나 자격 기준이 엄격하고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국민보장제도(National Security System)라는 신개념 사회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위기가구에 건보료 납부유예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고액 진료비 대불 시스템 도입 ▲장애연금 도입 ▲기초노령연금액 조기 인상 ▲근로빈곤층에 3개월 최저생존비 지급 ▲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생계비 대출하는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려면 8조∼20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원장은 "올해 국세수입은 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인 -2%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지난해 12월 확정치보다 11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반면 올해 세출은 수정예산안 발표 이후 '녹색뉴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됨으로써 1조9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선 방안과 관련 "평가 시기를 현행 10월에서 7월로 앞당기고 평가 대상 학년과 과목 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오는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국토연구원 등 17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 '일자리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로 진행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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