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위한 '필요악'... 이자 부담엔 '난감'


“올해 국채 발행 100조원은 매우 민감한 수치다. 정부의 입장에선 50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11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의 규모에 따라 국채발행 한도를 추가로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정부가 3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계획하면서 국채발행 한도를 증액할 지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정부가 잡은 국채발행 규모도 74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국채 발행규모는 52조1000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추경은 ‘30조원+알파’로 점차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30조원의 추경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보유한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불과 2조1000억 원대에 그치고 있고, 구원투수 역할을 할 한국은행 또한 1조5000억 원의 잉여금을 다 쓴다고 해도 최소 20조 원 이상을 시장에서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정부가 발행할 국채의 규모는 기존 예상 목표액인 74조3000억원에 추경재원 마련 20조원을 합치면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만해도 4조-5조원이 나간다는 소리다. 또한 올해 적자국채 규모 예상치가 19조7000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추경으로 인해 최대 50조원에 육박할 수 있게 된다.

국채발행은 단기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어 만기에 재정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또 금융시장에 채권공급을 늘려 이자율을 높이고 그 결과 민간 투자가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을 100조 원대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공기업 민영화 수입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고되면서 시장에서 국채의 인기가 점치 시들어 가는 것도 정부의 적지 않은 고민이다. 지난 2007년 만해도 50조원대의 국채를 발행할 때 시장의 응찰율은 164%에 이르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지난해 국채 응찰율은 131%대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모두 10차례 걸쳐 실시한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3차례나 발행 예정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3월 현재까지 응찰률은 110.4% 수준으로 입찰예정물량을 간신히 넘긴 수준의 응찰 물량만 들어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국고채 10년 물과 20년물은 60%대의 저조한 응찰률을 기록한 끝에 연 4.53%에 4260억원이 발행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저조한 장기국채보다는 3년과 5년의 단기물 비중을 높이고, 이자금리가 변동되는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 국채인수자금 저리 대출 등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