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소비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대 5조5000억원 규모의 세금환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소비침체 극복과 Tax Rebate' 보고서를 통해 "자생적 소비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정책의 하나로 '세금환급(Tax Rebate)'이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금환급의 규모는 2조∼5조5000억원 사이가 적당하다"면서 "올해 안에 정부가 세금환급을 실시할 경우 최대 4조5000억원의 실질민간소비의 증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5조원을 투입하고 소비가 한계소비성향 수준까지 실현될 경우 올해 연간 실질민간소비는 약 4조5000억원, 민간소비증가율은 약 1.15% 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97%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환급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분할현금지급, 일시불현금지급, 소비쿠폰지급 순으로 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쿠폰을 생필품 구입에 사용하면 그만큼의 현금 저축이 가능하므로 사용기간을 명시한 소비쿠폰 지급이 다른 방식보다 소비진작 효과가 높은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비쿠폰지급방식은 집행비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다소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금지급방식 가운데 액수가 적어 소비와 직결될 수 있는 분할 지급방식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세금환급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소득보조가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득보조를 추가적인 소비지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핵심 타깃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계층이 돼야 한다"면서 "다만 최저 생계비 미만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초 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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