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오는 4월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 위피(WIPI) 의무제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조성,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 개선,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의 전략을 통해 2013년까지 모바일 인터넷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전안전부는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위피 의무제가 폐지되면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해외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정부는 2013년까지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된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도약한다는 취지하에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 중 데이터 매출 비중 40%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3조원 규모로 확대 ▲모바일 인터넷 유효 이용자 비중 40%달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간 권리·의무 관계, 차별 행위 금지 등 법제화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간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이통사의 포털과 외부 포털 간에 동등한 접속 경로 보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방형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 및 기술 공유 ▲유선 콘텐츠를 모바일 인터넷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Mobile OK) 지원 ▲영상·융합형 콘텐츠 등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콘텐츠 기술개발 ▲유무선 연동 유통경로 구축 등 모바일콘텐츠 유통경로 다양화 ▲해외 시장 진출강화를 위한 개발 환경(Test bed)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납세·주거·자동차 관련 생활 밀착형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시범 제공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모바일 전자정부 도입시 호환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교통·기상 등의 정보를 개방형 형태로 제공하여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판단하고 ▲명확한 요금 고지 ▲콘텐츠 결제시 비밀 번호 입력 ▲모바일 공인인증서 활성화 등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속도의 경우 Wibro 확대, 4세대 모바일 기술 도입 등의 정책과 연계 검토하고 요금은 정책연구반을 구성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액제가 이용자 관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동전화에서도 유선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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