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부담 및 임대사업자 세제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된다. 약 1만7000가구가 총 10억원의 이자부담 감소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1%p 추가로 줄어든다.약 2만가구에 총 34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란게 정부 설명이다. 기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2%였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5%에서 4%로 인하됐다. 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이 연간 약 755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 사업도 펼쳐진다.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내 운동시설, 경비시스템, 복지관 등 시설(복도샷시, 주차장 설치 추가지원)을 개선, 확대키 위해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 예산 700억원을 더하면 올해 총 2700억원 규모다.

여기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지원 취약계층에게 우선 입주가능한 물량 중 500가구를 시범공급한다. 이후 입주 상황에 따라 1500가구를 추가 지원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도 기존 7000가구(4389억원)에서 7500가구(4701억원)로 확대된다.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도 연장된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를 신규 지원한다. 총 106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12억원이 투입된다.

또 원료비 하락분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지역난방비 인하를 유도한다. 이에 약 130만가구에 총 8800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줄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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