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함정 우려한 금통위 '쉬었다 가자'
물가 상승폭 확대 고려 선제적 조치
금리인하 바닥 어디인가..추가금리 인하 시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넉 달동안 3.25%포인트나 인하했지만 더욱 가파르게 하강하는 실물경제를 대비해 유동성 함정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앞으로 숨 고르기를 하면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복안이다.

12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 운용목표를 기존 연 2.00%에서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8월7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지난10월 7일과 27일 각각 0.25%포인트, 0.75%포인트씩 연속 총 1%포인트의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지난 11월7일에도 0.25%포인트 금리를 내렸다.

이어 금통위는 지난해 12월에는 역대 최대폭인 1%포인트를 인하해 깜짝쇼를 선물했지만 실물경기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하강되자 지금까지 인하한 기준금리가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두고보자는 판단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어렵지만 물가 등 고려해야할 변수도 생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는 4.1%로 7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0.25%포인트 사이에서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을 우려한 금통위는 다섯 달만에 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인하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정책적 효과를 지켜봄과 동시에 양적완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더이상 쓸 카드가 없어지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도 부담이다.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지만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유럽중앙은행(EBC)이 보여준 일종의 숨고르기 차원의 동결도 한은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은 숨 고르기를 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해 좀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달 금융통화 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를동결키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바닥이 어디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동성 함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앞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 정책과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윤정 기자 yo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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