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12일 "수능과목을 줄여서 사교육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미래기획위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 세미나에 참석,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소리가 농어촌 학교에서 들려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와 사교육비 걱정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교육 강화"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고 남은 집권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 정부가 바라는 교육은 돈이 없는 가정의 학생도, 농어촌 지역의 학생도 자기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이 준다'라고 20년째 똑같은 말만 반복해왔다. 이제는 정말 개혁을 실천으로 옮길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경제위기로 소득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으면 이제 중산층도 버틸 수 없다"고 지적하고 "2~3년 안에 국민들이 '사교육이 정말 줄었네. 공교육만 받아도 대학가는 데 지장 없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 수능과목을 줄여서 사교육 시장 자체의 축소 ▲ 대입에서 면접과 입학사정관 제도 확대 등을 제시한 뒤 "대입 자율화나, 자사고, 교육개방 등도 궁극적인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에 있어야 한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사교육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현 경제 상황에서는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학교를 만들고,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지 권한을 넘겨주야 한다. 교육환경이 좋으면 고향을 등진 사람도 돌아온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개편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현 교육시스템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정점으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교장, 교감, 교사, 학생이 수직적으로 계열화돼 있다"며 "관료주의의 거대한 피라미드탑"이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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