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인하 전망에도 불구 5개월만에 이달 기준금리를 전격 동결한 것은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물가가 상승 전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3.25%포인트나 급격히 내리면서 속도조절론도 제기된데다 이에 따른 저금리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의 연속성 및 국내 경기의 심각한 추락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5개월만에 전격 동결=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전격 동결한 것은 지난 10월 이후 무려 5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지만, 일부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소비자물가가 뛰는 등 금리 인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정책 효과 점검차원에서 속도조절이 불가피 했다는 의견이다.

특히 유동성 함정 우려가 동결요인으로 가장 컸다는 관측이다.

유동성 함정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려도 회사채 및 대출금리 등 시중금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 금리ㆍ통화정책이 효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한다.

한은은 이에 해당하는 기준금리가 1.5∼2.0%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또 그동안 내림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도 다시 오른 점도 금통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7개월만의 상승 전환이다.석유류, 농산물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빼고 계산한 근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5.2% 올랐다. 물가상승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 달러당 원화값이 1600원 선을 위협받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해 외환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환율ㆍ물가보다 경기 쪽의 비중이 조금 더 커 보이지만 너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속도조절 차원에서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추락이 문제=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국내 실물경기가 최악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최대한 동원해야하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은 찬물을 끼얹는 셈이라는 것.

전종우 SC제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동향을 보면 현재 실물경제는 재정지출과 양적완화 정책을 총동원해야 하는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실제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거시 실물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6% 급감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1월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로 수정했다

이미 지난해 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3.4%로 1998년 4분기(-5.6%)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아울러 유럽 국가들이 최근 잇달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지난 5일 기준금리를 각각 0.5%포인트 인하했다.

전 이코노미스트는 "현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경기회복을 위해 인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