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애로사항 및 정책과제 대정부 건의

재계가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애로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고, 현재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 기업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의 지원 확충을 촉구했다.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 바람직하고 않다는 것이다. 살생부에 의한 응급처치 대신 기업 스스로 군살을 빼고 부실을 해결해 나가도록 정부가 도와달라는 것이 재계의 주문이다.

대한상의는 ▲투자회사(CR리츠) 설립규제 완화 및 구조조정기금(캠코)에 의한 부실기업 부동산 매입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등의 지원혜택을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구조조정기업 주식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펀드(PEF) 설립 촉진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조정 대신 임금삭감을 할 수 있도록 노동계에서 협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상의 관계자는 "IMF외환위기 때는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했지만 지금의 구조조정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위기 이후를 대비해 신성장기반을 마련하자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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