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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뭐 담았나
최종수정 2009.03.12 14:11 기사입력2009.03.12 11:00
- 교육ㆍ의료 등 서민 생계부담 줄이는데 초점
- 실직자 86만명에 현금ㆍ쿠폰 월 83만원 지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 6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기존 기초생활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110만명(50만가구)에게까지 6개월 시한으로 평균 20만원이 현금 지급된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계층이지만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40만가구)은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일정재산(85만~200만원)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융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해 식료품, 교육, 보건ㆍ의료, 주거 등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과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계지원 분야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정부는 추경예산 등을 활용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긴급복지 수급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보 지원 대상은 기존 97만가구 165만명에서 104만가구 177만명(+2937억원)으로, 실직 및 휴ㆍ폐업 등에 따른 긴급복지 수급 대상도 4만가구 10만명에서 7만가구 18만명(+157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이 마련된다.
◆식료품 분야
'식료품' 분야에선 무료급식단체에 대한 구곡(舊穀) 등 정부 비축미를 무상공급토록 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구곡 구매시 할인폭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보자가 구매하는 구곡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만66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 등에 국한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정부 관리 콩나물콩의 도입물량 확대와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콩나물 제조원가의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재가격 하락과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수입 가격 하락이 생필품 가격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및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0.3~0.8%포인트(현(現) 이자율의 10%) 인하되며,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연말까지 유예된다.
특히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학교 졸업 후 2년까지로 유예함으로써 청년층들이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설립되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ㆍ확충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도 기존 3만65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생계ㆍ의료ㆍ주거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000명 채용과 전국 1만1318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IPTV 인프라 구축 작업도 연말까지 완료한다.
◆의료 분야
'의료' 분야에선 실직 및 퇴직자에 대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이 '동일직장 근무기간 1년, 수혜기간 1년'으로 완화된다.
또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한시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약 6조원대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통과과 함께 생계비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쟁제한규제 완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 기추진 중인 구조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가격동향 점검과 시장 감시도 강화해나감으로써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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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86만명에 현금ㆍ쿠폰 월 83만원 지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자금 6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기존 기초생활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110만명(50만가구)에게까지 6개월 시한으로 평균 20만원이 현금 지급된다.
또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계층이지만 실직하거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40만가구)은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되며, 아울러 일정재산(85만~200만원)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선 보유주택 등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 융자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해 식료품, 교육, 보건ㆍ의료, 주거 등 서민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과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계지원 분야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정부는 추경예산 등을 활용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긴급복지 수급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보 지원 대상은 기존 97만가구 165만명에서 104만가구 177만명(+2937억원)으로, 실직 및 휴ㆍ폐업 등에 따른 긴급복지 수급 대상도 4만가구 10만명에서 7만가구 18만명(+157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이 마련된다.
◆식료품 분야
'식료품' 분야에선 무료급식단체에 대한 구곡(舊穀) 등 정부 비축미를 무상공급토록 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구곡 구매시 할인폭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보자가 구매하는 구곡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만66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 등에 국한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정부 관리 콩나물콩의 도입물량 확대와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콩나물 제조원가의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재가격 하락과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수입 가격 하락이 생필품 가격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및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0.3~0.8%포인트(현(現) 이자율의 10%) 인하되며,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연말까지 유예된다.
특히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학교 졸업 후 2년까지로 유예함으로써 청년층들이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5월 설립되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기금을 설치ㆍ확충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도 기존 3만65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생계ㆍ의료ㆍ주거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000명 채용과 전국 1만1318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IPTV 인프라 구축 작업도 연말까지 완료한다.
◆의료 분야
'의료' 분야에선 실직 및 퇴직자에 대한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이 '동일직장 근무기간 1년, 수혜기간 1년'으로 완화된다.
또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한시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약 6조원대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통과과 함께 생계비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쟁제한규제 완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 기추진 중인 구조 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가격동향 점검과 시장 감시도 강화해나감으로써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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