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에서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하를 위한 긴급지원 2072억원, 사교육 대체수단 양성 670억원, 총 274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위한 예산 8456억원에 2072억원이 더해져 총 1조528억원이 대학생의 학자금을 위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등록금 인하 지원에서는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재원 마련 ▲졸업후 미취업자에 대한 정부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2년까지 한시적 유예 ▲대학생 근로장학생 지금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학자금대출 긴급이자지원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거치기간동안 납부하고 있는 대출이자의 10%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것으로 147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2008년 1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약 72만명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이자를 긴급지원 받게 된다.

아울러 올 2학기부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학자금을 대출 받게 되며, 대출이자가 약 1~15%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에 채권발행을 위한 자본금으로 1300억원이 반영된다.

대출원리금 납부유예는 졸업후 취업을 하지 못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 520억원이 편성됐다.

대상은 정부 이자지원 대출을 받은 소득7분위 이하 학생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졸업 후 미취업자면 된다.

5월부터는 정부장학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하는 경우 납부이자 전액을 유예 받을 수 있는 현액사병 이자유예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 재학생에게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등록금 및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근로장학금도 지원대상을 3500명 추가해 총 4만명에게 12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사교육 대체수단 양성 지원예산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370억원, 1만5000명)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IPTV 인프라 구축 완료를 위한 예산(300억원)이 포함됐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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