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지역 밖에 있는 재산도 사업 때문에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지역 밖에 있는 재산은 자체 보상규정이 없다며 번번이 보상을 거절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공단측에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79조를 비롯한 보상관련 법령에는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보상규정이 결여돼 있더라도 손실이 예견가능하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폭넓게 보상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부규정인 용지규정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토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거부해 고질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보상대상 재산범위가 개선돼 사업시행지역 밖 재산에도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면 공익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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