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금융 등 대출막혀 불법 사채로 발길
7등급 이하 서민들 거리로 내몰려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용 한파 등으로 저신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2금융권 등이 신규대출을 꺼리면서 이들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발길을 돌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7~10 등급인 저신용자는 지난 1월 말 현재 813만8020명으로 2007년 말(762만3925명)보다 51만4095명 증가했다.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6등급으로 나머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지난해 4분기부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예수금(예ㆍ적금)은 60조9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3조7000억원이 증가했지만 대출금은 54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1월에도 예수금이 2조5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대출 증가액은 60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발길을 돌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 동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37ㆍ여)씨는 지난해 10월 급전이 필요해 은행을 찾았지만 저신용으로 대출을 거절당했다. 저축은행에 신용 대출을 알아봤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A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전단지 통해 알게 된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5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60~540%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에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불법 추심 고통에 시달리자 또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갚기를 반복했고 급기야 6개월만에 원금 500만원이 3억원으로 늘어났다.

A씨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과 신고는 지난해 4075건으로 전년보다 19.1% 증가했다. 작년 2분기 962건에서 3분기 973건, 4분기 1040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1~2월에는 658건이 접수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의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 광주지원에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접수된 대부업체 피해 상담 및 민원은 총 17건으로 그 중 절반 이상이 채권 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 사례였다.
　
또 광주경찰청에 적발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08년 141건(185명)에서 올해 2월 말 현재 78건(87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2007년 전체 58건(84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불법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등 피해가 늘었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다보니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다가 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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