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말 현재 총 257조7000억원 집행예산 가운데 60조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인 46조7000억원 대비 128.4%를 초과 집행했다.

정부는 12일 기획재정부 이용건 차관 주재로 제 6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조기집행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 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용걸 차관은 "일자리 유지·창출과 민생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특히 "최종수요자에게 자금이 적기에 도달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함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분야에 75조1000억원(1480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이 가운데 21조8000억원(152.9%)을 조기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3조8000억원 전액을 정부출자 금융기관에 집행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다시 21조8000억원 상당 추가 신용공급 및 수출기업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생계 및 의료급여 등 민생안정을 위해 5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해 1조 2000억원을 집행했다. 사회간접자본에도 당초계획이었던 5조1000억원보다 213.9% 높은 11조원을 집행했다.

정부가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가장 신경을 썼던 중소기업제품 구매예산인 45조8000억원을 집행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1월말 현재 14조8000억원을 구매해 당초계획 대비 2배 이상 사용했다.

특히 긴급 일찰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존계약기간보다 절반이상을 단축했으며 긴급입찰금액은 2조5000억원으로 5배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 집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국민생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집행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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