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휘발유값이 오를 때는 빠르게 반영되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게 일정부분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12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정유산업의 경쟁상황과 가격결정패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선아 서울대 경제연구소 박사는 "국내휘발유 도소매가격은 국제휘발유가격, 국제원유가격, 원유도입가의 변동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한다"며 "대체로 국제휘발유가격보다는 원유도입가격에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유도입가를 국제휘발유가격과 함께 분석한 것은 원유도입가가 국내정유사들의 원가에 가장 가까운 수치이므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미만임을 고려할 때 정유사나 국내 시장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대칭성 분석결과로 정유사 등의 부당이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변동 등 상류부분의 가격조정에 따라 국내휘발유 도소매가격(하류부문) 사업자 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문배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가격비대칭성 문제를 일반화하려면 비대칭성이 의심되는 구간을 설정하고 해당구간을 대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석유제품 도매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서 석유제품 유동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교수는 "유가자율화 이후 국내유가 적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으며, 높은 국제유가에 따른 국내유가가 정유사 폭리때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이는 정유사의 투명하지 못한 휘발유가격 결정방식때문으로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결정방식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선아 박사는 "정유산업의 전반적인 가격결정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등유, 경유 등 타유종과 세부적 기간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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