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전제로한 서민 지원정책
통과 안되면 자칫 공염불 '좌불안석'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살리기' 핵심 정책에 대한 통과여부가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극심한 내수침체와 경제성장율 하락을 막기 위해 30조원 안팎의 추경예산안 승인은 물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안으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12일 경제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6조원이 넘는 생계지원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무려 5조원 이상이 4월 임시국회에 처리가 되어야할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하면서 논란이 적지 않다. 국회 처리결과에 따라 정부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서민안정 대책은 크게 훼손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소리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또 “6조원 넘은 생계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엔 원안대로 국회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며 덧붙였다.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를 두고 일각에선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특히 야당을 겨냥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추경이 절실하다는 일종의 대외용 카드라는 것이다.

정부가 현재 경기부양을 위해 마련 중인 추경안의 규모는 약 30조원대로 알려진 상태.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선 “규모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민생지원 예산의 확대와 분명한 사용처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정부및 여당과 달리 20조원 대의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선 추경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법’개정안도 상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면세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채권지수의 편입을 위해서라도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안은 반드시 통과되어 한다는 입장이다.

씨티그룹이 운용하는 글로벌채권지수(WGBI)에 편입될 경우에 대략 100억 달러가 국내 국채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국고채 발행을 통해 끌어올 정부의 입장에선 글로벌채권지수의 편입이 선결되어야할 필수과제인 셈이다.

문제는 글로벌채권지수 편입과 관련해 씨티그룹 산하의 해당 위원회에서 ‘투자자의 의견(market tapping)’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신용도는 합격점을 이미 받았으나 진출입장벽 부분에서 한국은 여전히 외국자본 규제가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젓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국회에서 외국자본의 면세가 특혜라는 시비가 불거져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글로벌채권지수 편입은 확실하게 물 건너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선 국내조달비용이 증가·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결국 4월 임시국회의 결과 여하에 따라 향후 경제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규성 장용석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