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미 한나라당과도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조율을 마쳐, 4월 임시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회에서 "구조조정기금 운영과 은행 자본확충 등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방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BIS 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하는 방안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하는 구조조정기금의 규모ㆍ운용 방식 등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BIS비율이 8% 아래로 떨어져 '부실은행'이 돼야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현행 제도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의 자본투입이 어렵다고 판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취임 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본 투입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 근거를 만들고, 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 등의 정책효과를 지켜보며 실제 공적자금 집행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적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은행에는 실물경제 지원 확대 요구 등을 제외한 경영간섭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조찬 강연에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내년말까지 국내 은행의 자본손실이 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것과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경기가 내년 말까지 침체될 것으로 가정한다면 은행 건전성은 나빠지게 마련이지만, 이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일본·유럽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런던에서 열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의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금융기관 부실처리 문제와 함께 국제신용평가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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