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 세금 포돌이 활약이 대단하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의 지난해 징수실적이 12억83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7억13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당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총 675명 16억9900만원) 대비 75.5%에 달하는 것으로 세입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했다.

성동38기동반이 이처럼 고액의 징수실적을 거둔 것은 징수반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수반된 것은 물론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예고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한 결과다.

예로 고액체납자 중 체납건수, 체납기간 등을 고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2008년 79명, 체납액 2억3500만원 공매의뢰)하는 등 강력한 징수방법을 썼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고액체납자 야간방문을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 주간에 만나기 어려운 체납자들에 대해 야간에 특별 방문독려 하는 등 징수반원들의 끈질기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양대군 세무2과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돼야 하지만 과세 후에 발생하는 체납정리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도 성동38기동반을 체계적으로 운영, 아직 정리되지 않은 체납자와 신규 발생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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