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기관의 국유화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 진정과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여은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미국금융기관 국유화 논의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유화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외국인투자자 주식 매도세 완화, 원·달러 환율 급등세 안정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요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연구위원은 국유화의 장점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정부가 은행에 투자할 경우 우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국유화를 통해 부실 은행의 주주와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납세자 부담 증대·정부 경영에 따른 상대적 비효율·소유권 이전 비용·정치적 압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 연구위원은 현재 거시 경제·금융 상황이 비관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일부 금융기관이 잠재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조만간 미국 금융기관들이 국유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2월 미 재무부의 금융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 씨티·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국유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거시경제전망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추가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결정되는데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국유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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