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방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당근을 마련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어느정도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나누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도 삭감된 임금의 5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본급 뿐 아니라 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임금총액 감소분중 50%가 대상이며 고소득층 혜택을 막기 위해 1000만원을 공제한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로 제한돼 더욱 취약한 일용직이나 비상시 근로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전망이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형평성도 논란 대상이다. 일자리 나누기 명분과 법인세 혜택 등을 내세워 기업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삭감을 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일자리 나누기 참여시 소득공제 혜택의 범위가 중소기업과 상시근로자에 한정돼 있다"며 "중견기업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지만 이 역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정부는 2001년이후 기업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를 지방기업은 10%, 수도권기업은 3%씩 일률 적용해왔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것.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투자평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사상 최악의 설비, 투자지표를 기록중이어서 호황이던 최근 3년 평균이상의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극히 소수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6% 감소하면서 1970년 통계자료 작성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61.5%로 전달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하며 1980년 9월이후 28년여만에 최저에 머물렀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외 연구개발(R&D)이나 신성장동력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발표된 대기업들의 올해 R&D투자는 전년대비 1.2%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설과 자동차업종의 R&D투자는 각각 9.1%, 3.2%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26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 R&D투자 촉진 라운드테이블'에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의 R&D조세 감면,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정부의 R&D투자확대, 신사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R&D투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R&D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대기업은 R&D 투자액의 6% 한도, 중소기업은 15% 한도까지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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