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된다.

15일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 따르면, 조사단은 16일 오후 4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신 대법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와 관련, 조사단은 14~15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해외사례를 참고하는 등 발표문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촛불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된 지 하루만인 지난 6일 전격 구성됐으며, 7∼8일 관련 판사 20명에 대한 조사를, 9∼10일엔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또 11일엔 이용훈 대법원장을 조사했고, 13일까지 관련 판사들을 상대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보강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을 모두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조사단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신 대법관 스스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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