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일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제라도 '비정규직 천국'을 만드는 비정규직법 개안을 당장 중단하라"며 입법예고 철회 촉구에 나섰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민노총 비대위원들과 관련 노조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비정규법개악 규탄 및 입법예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1600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정규직 전환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할수록 차별받고 가난해지는 비정규직 생활을 2년 더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비정규직노동자가 해고 1순위임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내놓은 해결책이 고작 기간연장과 파견 확대라는 개안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사용이 4년으로 연장되는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굳이 월 13만원 받고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명분과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기존의 비정규직 인력을 계속 쓰기보다 교체하고 외주화 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기간연장으로 돌아올 것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영원한 비정규직화와 전체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정부가 이제라도 현장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부당한 차별과 노동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람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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